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01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02

  취득한 버전이 아닌 상위버전 사용이나 구매한 수량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03

  번들(OEM포함) 라이선스를 다른 하드웨어에 임의로 옮겨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04

  1대의 PC에 1개의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여러명이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 감사(Audit이란?)

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 은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공사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를 법령상, 약관상 사용에 있어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상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제조사가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제3자 Audit방식이 가장 많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침해 해위에 대한 처벌 법적 규정